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법, 필수항목, 공증절차 및 양식 다운로드 가이드
개인 간 금전거래는 단순한 구두 약속으로도 계약이 성립될 수 있지만, 돈이 오가는 만큼 정확한 계약서 작성을 통해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는 민법 제598조에 근거한 법률행위로, 올바른 작성법을 통해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정의와 법적 근거
금전소비대차 계약이란?
‘소비대차’란 한 쪽이 금전이나 대체물을 상대방에게 넘기고, 상대방은 동일한 종류와 수량의 물건을 반환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 법적 근거
-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 계약의 정의
- 낙성계약: 실제 돈을 주지 않더라도 구두 약속만으로 성립
- 차용증과의 관계: 실무에서 혼용되며 법적 효력상 차이 없음
- 입증 책임: 구두 약속만으로는 분쟁 시 입증이 어려워 문서화 필수
⚠️ 중요 포인트
구두 계약도 법적으로 유효하지만,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고액 거래일수록 상세한 계약서 작성이 필수입니다.
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 공식 양식 다운로드
💡 양식 활용 팁: 다운로드한 양식은 기본 틀이므로, 실제 거래 상황에 맞게 내용을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특약 사항이나 담보 조건 등은 별도로 추가하셔야 합니다.
계약서 필수 기재 항목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8가지 핵심 항목
당사자 정보
-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 실명 확인 필수 (신분증 대조)
-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차용금액
- 숫자와 한글 병기 (예: “일금 오백만원정(₩5,000,000)”)
- 금액 변조 방지를 위한 정확한 표기
- 외화의 경우 환율 기준일 명시
이자 약정
- 연 이율 명시 (없을 시 법정이율 연 5% 적용)
- 법정 최고금리 연 24% 이하로 설정
- 이자 지급 방법 및 시기 구체적 명시
변제기한
- 연/월/일로 정확히 명기
- 기한 없으면 대주 청구로 변제의무 발생
- 분할상환 시 각 회차별 금액과 날짜 명시
5️⃣ 변제 방법
- 일시불 또는 분할상환
- 현금/계좌이체 구체적 명시
- 계좌번호, 예금주명 정확히 기재
6️⃣ 지연손해금
- 연체 시 손해배상 조항 필수
- 연체이율 별도 명시 (법정한도 내)
- 기한이익 상실 조건 명확히 기재
7️⃣ 특약 사항
- 담보 설정 여부 및 담보물 상세 정보
- 연대보증인 정보 및 책임 범위
- 기한이익 상실 사유 (연체, 파산, 사망 등)
- 관할법원 지정 (통상 채권자 주소지)
- 계약 해지 조건 및 절차
8️⃣ 서명 및 날인
- 서명과 도장 (인감도장 권장)
- 양측 각자 1부씩 보관
- 모든 페이지에 간인 또는 쪽번호
- 계약 체결일 정확히 기재
실제 작성법과 예시
📝 실제 계약서 조항 예시로 보는 작성법
| 항목 | 예시 문구 | 주의사항 |
|---|---|---|
| 채무액 | “일금 일천만원정(₩10,000,000)” | 숫자와 한글 반드시 병기 |
| 이자 | “연 10%의 이율로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 법정 최고금리 24% 이하 |
| 변제기한 | “2025년 12월 31일까지 일시상환한다” | 연/월/일 정확히 명기 |
| 특약 | “채무불이행 시 대주 요구 즉시 상환한다. 관할법원은 대주 주소지로 한다” | 구체적이고 명확한 조건 |
| 보증인 | “채무자가 불이행 시 연대보증인은 공동으로 채무를 이행한다” | 연대보증인 신분정보 필수 |
✅ 작성 완료 체크포인트
구체적인 금액, 날짜, 방법 등을 명확히 적어두면 향후 법적 효력을 강하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간혹 ‘이자 없이 빌려줬다’고 해도 명시하지 않으면 법정이율이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실제 계약서 작성 예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샘플)
채권자: 김○○ (주민등록번호: 123456-1234567)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123-45
연락처: 010-1234-5678
채무자: 이○○ (주민등록번호: 654321-7654321)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 678-90
연락처: 010-9876-5432
차용금액: 일금 오백만원정(₩5,000,000)
이자: 연 12%의 이율로 매월 말일에 지급
변제기한: 2025년 8월 31일까지 일시상환
지연손해금: 연체 시 연 15%의 지연손해금 부담
2025년 8월 22일
채권자: 김○○ (서명) 📝
채무자: 이○○ (서명) 📝
작성 시 체크포인트
📋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 체크리스트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는 간단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꼼꼼하게 작성해야 법적 효력이 높아집니다. 다음 사항을 반드시 점검하세요!
💡 전자계약서 주의사항
전자계약서 작성 시, 신분증 스캔 첨부와 전자서명도 함께 이뤄져야만 효력이 인정됩니다. 요즘은 전자문서도 법적 효력이 있으므로, 비대면 거래에서도 계약서 작성을 반드시 진행하세요!
공증 절차와 필요성
🏛️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반드시 공증이 필요할까?
📋 공증의 장점
- 강제집행력: 소송 없이 바로 재산 압류 가능
- 증명력 강화: 계약서의 진정성 법적 보장
- 분쟁 예방: 공증인의 설명으로 이해도 향상
- 변조 방지: 공증서는 위조·변조가 불가능
💰 공증 비용 및 절차
- 공증 수수료: 차용금액에 따라 차등 (보통 5만원~20만원)
- 필요 서류: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 소요 시간: 30분~1시간 내외
- 공증사무소: 전국 공증사무소에서 가능
⚖️ 공증 여부 판단 기준
| 상황 | 공증 권장도 | 이유 |
|---|---|---|
| 고액 거래 (1억원 이상) | ★★★★★ | 강제집행력으로 회수 가능성 높임 |
| 분할상환 조건 | ★★★★☆ | 연체 시 즉시 강제집행 가능 |
| 친족 간 거래 | ★★☆☆☆ | 관계 고려하여 선택적 진행 |
| 소액 거래 (1천만원 이하) | ★★☆☆☆ | 비용 대비 효과 검토 필요 |
📝 강제집행 인정 조항 예시
“채무자는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직접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다.”
※ 이 조항이 포함된 공증 계약서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추가 고려사항
🔍 세부 주의사항
📊 세무 신고 의무
- 증여세: 무이자 또는 저금리 대출 시 증여세 부과 가능
- 소득세: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 의무
- 신고 기준: 연간 이자소득 2천만원 초과 시
- 증빙 보관: 계약서 및 이자 지급 증빙 5년간 보관
⚠️ 분쟁 예방 팁
- 용도 명시: 차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
- 담보 설정: 고액일 경우 부동산 담보 권장
- 보증인: 연대보증인 설정으로 회수 가능성 향상
- 정기 확인: 상환 계획 이행 여부 주기적 점검
💡 스마트한 계약 관리법
계약서 작성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합니다. 상환 일정을 캘린더에 등록하고, 이자 지급 내역을 기록해두면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재정 상황 변화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리스크를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는 개인 간 금전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구두 약속만으로도 법적 효력은 있지만, 입증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고액 거래나 장기간에 걸친 분할상환의 경우, 공증을 통해 강제집행력을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는 당사자 정보, 차용금액, 이자율, 변제기한 등 핵심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고, 법정 최고금리를 준수해야 합니다.
제공된 양식을 활용하되, 개별 거래 상황에 맞게 내용을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계약 전 상대방의 신용도와 상환능력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리스크 관리 방법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