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금보증보험 가입절차, 보장범위, 보험료 및 계약이행보증 비교 안내
선금보증보험은 계약 이행 전 지급된 선금이 정산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보험사가 이를 보상하는 제도성 보증상품입니다. 발주처와 수급자 모두의 계약 안정성을 높여주는 필수적인 금융보증 제도입니다.
🏢 선금보증보험 핵심 정보
보험계약자: 선금을 지급받는 수급인(건설사, 납품업체 등)
피보험자: 선금을 지급하는 발주자(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보장 대상: 계약 불이행, 파산, 일부 이행 후 미정산 등으로 인한 선금 손해
선금보증보험이란?
선금보증보험은 발주처가 계약 이행 전에 지급하는 선금(전도금, 계약금, 착수금)에 대해, 수급자가 공사나 납품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계약을 불완전하게 수행할 경우 선금 미정산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 제도 개요
📋 계약 당사자
- 보험계약자(채무자): 선금을 지급받는 수급인(건설사, 납품업체 등)
- 피보험자(채권자): 선금을 지급하는 발주자(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 보장 특징
- 보장 대상: 계약 불이행, 파산, 일부 이행 후 미정산 등으로 인한 선금 손해
- 선금 비율: 보통 계약 금액의 10~20% 내외
💡 중요: 선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목적이며, 선금을 수령하려면 반드시 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가입 목적과 필요성
선금보증보험은 선급금의 지급과 수령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험사가 대신 보증함으로써, 양측 모두의 신뢰와 계약 안정성을 높여주는 장치입니다.
🔄 보증 메커니즘
발주처 혜택
보증서를 근거로 안심하고 선금 지급 가능
수급자 혜택
보증서를 발급받아 자금 선지급 가능
사고 발생 시
계약 불이행 시 발주처는 보험금을 통해 손실 보전
구상 청구
이후 보험사는 수급자에게 구상 청구
⚠️ 필수성: 이 보증 없이는 대부분의 발주처가 선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실질적인 계약 이행 전제 조건으로 작용합니다.
보장 범위와 주요 조건
선금보증보험은 다음과 같은 손실 상황에 대해 보상을 제공합니다.
✅ 보장 사항
🏗️ 보장되는 손실
- 수급인의 계약 불이행
- 계약 후 파산, 폐업 등으로 공사 또는 납품 중단
- 기성 작업 미비로 인해 선금 정산 불가
- 약정이자가 포함된 경우, 선금 보증금액에 이자까지 포함 가능
❌ 보장 제외 사항
- 발주처의 책임으로 계약이 중단된 경우
- 전쟁,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손해
- 고의적 계약 위반이 아닌 경우의 일부 손실
💰 보장 금액: 일반적으로 지급된 선금 전액 또는 미정산 잔액에 대해 보장하며, 약정에 따라 이자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절차
선금보증보험 가입은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진행되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 단계별 가입 절차
계약 체결
수급자와 발주처가 건설, 납품 등 계약 체결
선금 지급 요청
수급자가 선금 요청 시, 발주처는 보증보험 증권 제출을 요구
보험 가입 신청
수급자가 보험사(예: SGI서울보증)에 관련 서류 제출
- 계약서 사본
- 선금 지급요청서
- 사업자등록증 등
보험료 납부 및 증권 발급
보험사는 심사 후 보험료를 산정해 청구 → 납부 후 증권 발급
발주처에 제출 → 선금 수령
보험증권을 발주처에 제출하면 선금을 지급받게 되며, 이후 계약 완료 시 보험은 자동 종료
보험료 산정 기준
선금보증보험의 보험료는 다음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보험료 산정 요소
| 기준 항목 | 설명 |
|---|---|
| 계약금액 | 전체 계약 규모가 클수록 보험료 상승 |
| 선금 비율 | 지급 예정 선금의 퍼센트가 보험금 기준 |
| 기업 신용도 | 수급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할인 또는 가산 |
| 보증기간 | 계약 기간 및 공사/납품 일정에 따라 조정 |
| 평균 요율 범위 | 연 0.021% ~ 1.7% 수준으로 계약별 차이 있음 |
💡 참고: 정확한 보험료는 보험사 심사 이후 개별 통지되며, 신용등급이 우수할수록 낮은 요율이 적용됩니다.
선금보증 vs 계약이행보증 비교
선금보증보험과 계약이행보증보험은 서로 다른 목적과 보장 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상세 비교표
| 구분 | 계약이행보증보험 | 선금보증보험 |
|---|---|---|
| 보장 시점 | 계약 체결 후 이행 불이행 시 | 선금 지급 후 미정산 시 |
| 보장 내용 | 계약금의 일정 비율 보장(통상 10%) | 지급된 선금 전액 또는 잔액 보장 |
| 필요 시점 | 계약 체결 직후 | 선금 지급 전 |
| 보험금 지급 대상 | 발주처(피보험자) | 발주처(피보험자) |
| 보장 목적 | 계약 완전 이행 보장 | 선급금 안전 보장 |
💡 참고: 두 보험은 함께 가입되는 경우가 많으며, 발주처 입장에서는 계약불이행 + 선금 손실에 대비해 이중 안전망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마무리
선금보증보험은 계약 당사자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핵심적인 금융보증 제도입니다. 수급자는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할 수 있고, 발주처는 선금 지급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어 양측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 수급자 혜택
- 원활한 자금 조달 가능
- 계약 이행 능력 향상
- 발주처와의 신뢰 관계 구축
- 경쟁력 있는 입찰 참여
🛡️ 발주처 혜택
- 선금 지급 위험 최소화
- 계약 불이행 시 손실 보전
- 안정적인 프로젝트 진행
- 법적 분쟁 위험 감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