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등급별 혜택 및 신청방법 완벽 가이드 2025
2025년 최신 정책 반영 – 보험료율 동결과 중증 재가 수급자 지원 강화
📋 출처: 보건복지부 2025년 장기요양보험 정책 발표 (2024.10.29) /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자료
📋 목차
🎉 2025년 핵심 개선사항 요약
- 보험료율 동결: 2017년 이후 최초로 0.9182% 유지 (건강보험료의 12.95%)
- 중증 재가 수급자 한도액 대폭 인상: 1등급 23만 6,500원, 2등급 21만 3,800원 증가
- 가족휴가제 확대: 단기보호 11일, 종일방문요양 22회로 확대
- 요양시설 인력기준 강화: 요양보호사 배치 2.3:1 → 2.1:1
- 통합재가서비스 확대: 120개소 → 225개소
📊 2025년 장기요양보험 주요 변경사항
💰 보험료율 및 수가 변화
보험료율
0.9182%
2024년과 동일 (동결)
수가 인상률
3.93%
평균 인상률
요양시설 수가
7.37%
2.1:1 기준 시설
준비금 규모
4.9조원
4.8개월분 보유
📈 최근 장기요양보험료율 변화
| 연도 | 소득대비 보험료율 | 건보료대비 보험료율 | 인상률 |
|---|---|---|---|
| 2021 | 0.7903% | 11.52% | 15.59% |
| 2022 | 0.8577% | 12.27% | 8.53% |
| 2023 | 0.9082% | 12.81% | 5.89% |
| 2024 | 0.9182% | 12.95% | 1.09% |
| 2025 | 0.9182% | 12.95% | 동결 |
🏥 장기요양등급별 혜택 상세 분석
💰 2025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정확한 수치)
| 등급 | 2024년 월 한도액 | 2025년 월 한도액 | 증가액 | 본인부담률 | 본인부담금 |
|---|---|---|---|---|---|
| 1등급 | 2,069,900원 | 2,306,400원 | +236,500원 | 20% | 461,280원 |
| 2등급 | 1,869,600원 | 2,083,400원 | +213,800원 | 20% | 416,680원 |
| 3등급 | 1,455,800원 | 1,485,700원 | +29,900원 | 20% | 297,140원 |
| 4등급 | 1,341,800원 | 1,370,600원 | +28,800원 | 20% | 274,120원 |
| 5등급 | 1,151,600원 | 1,177,000원 | +25,400원 | 20% | 235,400원 |
| 인지지원등급 | 643,700원 | 657,400원 | +13,700원 | 20% | 131,480원 |
🔥 중증 수급자 특별 혜택 (1-2등급)
- 대폭 인상된 이용 한도액: 1등급 23만원, 2등급 21만원 이상 증가
- 방문간호 건강관리: 별도 조건 없이 월 1회 이용 가능
- 가족휴가제 확대: 월 한도액 외 추가 이용 가능
- 우선 배정: 통합재가서비스 및 재택의료센터 우선 이용
🏠 시설급여 이용 비용 (2025년 기준)
요양시설 1일 이용료 (1등급 기준)
총 급여비용: 90,450원 (2024년 84,240원 → 6,210원 인상)
본인부담금: 18,090원 (본인부담률 20%)
월 총 비용: 2,713,500원 (30일 기준)
월 본인부담금: 542,700원
📋 등급별 주요 서비스 내용
| 등급 | 상태 | 주요 서비스 | 이용 가능 시간 |
|---|---|---|---|
| 1등급 | 심신기능 상태 불량으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시설급여 | 월 최대 230시간 |
| 2등급 | 심신기능 상태 불량으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시설급여 | 월 최대 208시간 |
| 3등급 | 심신기능 상태 저하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 월 최대 149시간 |
| 4등급 | 심신기능 상태 저하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 월 최대 137시간 |
| 5등급 | 치매환자로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 월 최대 118시간 |
|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로서 인지기능 등의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 |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월 최대 66시간 |
📝 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완벽 가이드
🏥 신청 대상
- 연령: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자
- 질병: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근골격계 질환 등
- 상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 국적: 대한민국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 신청 절차 상세 단계
1
신청서 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방문조사
공단 직원이 가정 방문하여
신체기능, 인지기능 등 조사
신체기능, 인지기능 등 조사
3
의사소견서 제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의사소견서 제출
의사소견서 제출
4
등급판정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등급 결정
최종 등급 결정
5
결과 통지
등급 결정 통지서
우편 발송
우편 발송
6
서비스 이용
장기요양기관 선택하여
서비스 이용 시작
서비스 이용 시작
신청 접수
즉시
방문 또는 온라인
방문조사
15일 이내
신청 후
등급판정
30일 이내
신청 후
서비스 이용
즉시
등급 결정 후
⚖️ 등급판정 기준 및 절차
📊 등급판정 기준표
| 등급 | 점수 구간 | 상태 설명 | 주요 판정 기준 |
|---|---|---|---|
| 1등급 | 95점 이상 | 최중증 | 일상생활 전반에 전적인 도움 필요 |
| 2등급 | 75점 이상 95점 미만 | 중증 | 일상생활에 상당한 도움 필요 |
| 3등급 | 60점 이상 75점 미만 | 중등증 | 일상생활에 부분적 도움 필요 |
| 4등급 | 51점 이상 60점 미만 | 경증 | 일상생활에 일정 부분 도움 필요 |
| 5등급 | 45점 이상 51점 미만 | 치매특별관리 | 치매로 인한 부분적 도움 필요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 인지지원 | 치매로 인한 주의 깊은 관찰 필요 |
🔍 방문조사 항목
신체기능 영역 (12개 항목)
- 옷 입고 벗기: 상의, 하의 착탈의 능력
- 세면하기: 양치, 세면 등
- 목욕하기: 몸 씻기 능력
- 식사하기: 식사 도구 사용 및 섭취
- 체위변경: 돌아눕기, 일어나 앉기
- 일어나 앉기: 침대에서 일어나기
- 옮겨 앉기: 의자 간 이동
- 방 밖으로 나오기: 실내 이동
- 화장실 사용: 화장실 이용 능력
- 대변 조절: 배변 조절 능력
- 소변 조절: 배뇨 조절 능력
- 시력: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력
인지기능 영역 (7개 항목)
- 단기기억장애: 최근 일에 대한 기억
- 일시적 판단력 저하: 상황 판단 능력
- 시공간 혼란: 장소, 시간 인식
- 의사소통/언어능력: 대화 및 의사표현
- 문제행동: 망상, 환각, 우울 등
- 간호처치: 의료적 처치 필요성
- 재활: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 재가서비스 vs 시설서비스 비교
🏡 재가서비스 종류 및 내용
| 서비스 종류 | 서비스 내용 | 이용 시간 | 본인부담률 |
|---|---|---|---|
| 방문요양 | 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개인활동 지원 | 30분~4시간 | 20% |
| 방문목욕 | 이동식 목욕차량을 이용한 목욕 서비스 | 30분 | 20% |
| 방문간호 | 간호, 진료보조, 요양상담, 구강위생 등 | 30분~90분 | 20% |
| 주야간보호 | 낮 시간 동안 시설에서 보호 및 관리 | 3시간~12시간 | 20% |
| 단기보호 | 일시적으로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울 때 시설 보호 | 1일~30일 | 20% |
🏥 시설서비스 종류
노인요양시설
- 입소 대상: 1~5등급 (단, 3등급 이하는 제한적)
- 서비스 내용: 24시간 요양보호, 의료서비스, 급식, 프로그램 등
- 본인부담률: 20%
- 추가 비용: 상급침실료, 식재료비 등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그룹홈)
- 입소 대상: 1~5등급 (치매환자 우선)
- 정원: 5~9명의 소규모 시설
- 특징: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공동생활
- 본인부담률: 20%
💰 재가 vs 시설 비용 비교 (1등급 기준)
| 구분 | 월 한도액/비용 | 본인부담금 | 특징 |
|---|---|---|---|
| 재가서비스 | 2,306,400원 | 461,280원 | 집에서 생활하며 필요한 서비스만 이용 |
| 요양시설 | 2,713,500원 | 542,700원 | 24시간 전문적 돌봄, 추가비용 발생 가능 |
🆕 2025년 신규 제도 및 시범사업
🚀 확대되는 시범사업
통합재가서비스
225개소
2024년 120개소 → 확대
재택의료센터
150개소
2024년 95개소 → 확대
유니트케어
54유니트
2024년 36유니트 → 확대
전문요양실
50개소
2024년 30개소 → 확대
🏠 통합재가서비스
- 개념: 한 기관에서 다양한 재가급여를 통합 제공
- 장점: 서비스 연계성 향상, 이용자 편의성 증대
- 제공 서비스: 방문요양 + 방문간호 + 주야간보호 등
- 대상: 재가 수급자 중 복합적 서비스 필요자
🏥 재택의료센터
- 개념: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팀을 이루어 방문진료
- 서비스: 방문진료, 방문간호, 의료-요양 통합서비스
- 대상: 거동불편으로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수급자
- 특징: 24시간 응급상황 대응 체계
💡 2025년 신규 지원사업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사업 확대
- 예산 확대: 2024년 5,400명 → 2025년 8,100명
- 지원 한도: 1인당 생애 100만원
- 지원 내용: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안전손잡이 등
- 목적: 가정 내 낙상사고 예방 및 안전한 거주환경 조성
⚠️ 가족휴가제 확대 내용
- 단기보호: 2024년 10일 → 2025년 11일 (연간)
- 종일방문요양: 2024년 20회 → 2025년 22회 (연간)
- 대상: 중등증 재가 수급자 (1-2등급)
- 특징: 월 한도액과 별도로 추가 이용 가능
- 목적: 가족 돌봄자의 휴식 및 사회활동 지원
💰 본인부담금 및 비용 계산
📊 본인부담률 체계
| 서비스 종류 | 일반 본인부담률 | 의료급여 수급권자 | 기초생활수급자 |
|---|---|---|---|
| 재가급여 | 20% | 6% | 면제 |
| 시설급여 | 20% | 6% | 면제 |
💳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률 6%
-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 본인부담률 6%
- 국가유공자: 본인부담금 면제 (보훈청 확인)
🧮 실제 이용 비용 계산 예시
📋 계산 예시 1: 2등급 재가서비스 이용자
- 월 한도액: 2,083,400원
- 실제 이용액: 1,500,000원 (한도액의 72%)
- 본인부담금: 300,000원 (20%)
- 공단 지원금: 1,200,000원 (80%)
📋 계산 예시 2: 1등급 요양시설 입소자
- 1일 급여비용: 90,450원
- 월 급여비용: 2,713,500원 (30일 기준)
- 본인부담금: 542,700원 (20%)
- 추가 비용: 상급침실료 월 150,000원 (선택사항)
- 총 월 부담금: 692,700원
💡 비용 절약 팁
월 한도액 내에서 효율적으로 서비스 조합하기
가족휴가제 활용하여 추가 서비스 이용하기
방문간호 월 1회 무료 이용 (1-2등급)
통합재가서비스 이용으로 서비스 연계성 높이기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 여부 확인하기
❓ 자주 묻는 질문 (FAQ)
Q. 2025년 장기요양보험료는 얼마나 내야 하나요?
A. 2025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의 12.95%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가 10만원이라면 장기요양보험료는 12,950원입니다. 2024년과 동일하게 동결되었습니다.
Q. 등급 신청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신청 후 30일 이내에 등급 판정 결과를 통지받습니다. 방문조사는 신청 후 15일 이내에 실시되며, 의사소견서 제출이 지연되면 판정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Q. 재가서비스와 시설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동시 이용은 불가능합니다. 단, 단기보호 서비스는 재가서비스 이용자도 월 9일 이내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Q. 등급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등급외 판정을 받은 경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상태가 악화된 경우 6개월 후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치매가 아닌데도 장기요양보험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근골격계 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미만은 노인성 질병이 있어야 합니다.
Q. 가족이 직접 돌봄을 제공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가족요양비는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서만 예외적으로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전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해야 합니다.
Q. 2025년에 새로 도입된 제도가 있나요?
A. 주요 변화로는 ①중증 재가 수급자 한도액 대폭 인상 ②가족휴가제 확대 ③통합재가서비스 확대 ④요양시설 인력기준 강화 등이 있습니다.
Q. 월 한도액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월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단, 가족휴가제(단기보호 11일, 종일방문요양 22회)는 한도액과 별도로 이용 가능합니다.
📋 신청 체크리스트 및 준비서류
📄 필수 준비서류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공단 비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의사소견서 (의료기관 발급)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대리신청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의사소견서 발급 주의사항
- 발급 기관: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
- 발급 비용: 약 15,000~30,000원
-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90일
- 내용: 질병명, 발병시기, 치료경과, 기능상태 등
- 팁: 평소 다니던 병원에서 발급받는 것이 유리
🔍 신청 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신체기능 자가진단
옷을 혼자 입고 벗기 어렵다
세면이나 양치질을 혼자 하기 어렵다
목욕을 혼자 하기 어렵다
식사를 혼자 하기 어렵다
침대에서 일어나거나 앉기 어렵다
화장실 사용이 어렵다
대소변 조절이 어렵다
인지기능 자가진단
최근 일을 자주 잊어버린다
날짜나 장소를 헷갈린다
대화나 의사소통이 어렵다
판단력이 떨어진다
감정 조절이 어렵다
망상이나 환각 증상이 있다
우울하거나 불안하다
💡 신청 성공 팁
- 최적 신청 시기: 상태가 안정된 시점보다는 도움이 필요한 시점
- 방문조사 준비: 평소 상태를 솔직하게 표현
- 의사소견서: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 기재 요청
- 가족 동석: 방문조사 시 일상생활을 잘 아는 가족 동석
- 서류 준비: 미리 준비하여 신청 절차 단축
📞 유용한 연락처 및 온라인 서비스
📱 주요 연락처
건보공단 콜센터
1577-1000
24시간 상담 가능
장기요양 전용
1577-1001
평일 09:00~18:00
복지부 콜센터
129
보건복지 상담
치매상담센터
1899-9988
치매 전문 상담
🌐 온라인 서비스
📍 요양시설 찾기📱 모바일 앱 서비스
- 건보공단 모바일앱: 등급조회, 이용내역 확인
- 장기요양기관 찾기: 내 주변 요양기관 검색
- 요양보호사 찾기: 방문요양 서비스 신청
- 비용 계산기: 예상 본인부담금 계산
🏥 지역별 주요 장기요양기관
| 지역 | 재가기관 수 | 시설기관 수 | 특화 서비스 |
|---|---|---|---|
| 서울 | 2,847개소 | 456개소 | 통합재가, 재택의료센터 |
| 경기 | 3,521개소 | 712개소 | 유니트케어, 전문요양실 |
| 부산 | 1,234개소 | 298개소 | 치매전문, 재택의료 |
| 대구 | 892개소 | 187개소 | 통합재가, 단기보호 |
🎯 2025년 이용자를 위한 최종 체크포인트
보험료율 동결로 부담 완화 (12.95%)
중증 수급자 한도액 대폭 인상 혜택
가족휴가제 확대 활용 (단기보호 11일, 종일방문요양 22회)
통합재가서비스 225개소 확대 운영
재택의료센터 150개소 확대 운영
요양시설 인력기준 강화로 서비스 질 향상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사업 8,100명 지원
📋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2025년 장기요양보험 정책 방향」 (2024.10.29)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5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급여기준」
• 보건복지부, 「2025년 장기요양보험사업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