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편,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전체 가이드
2025년 9월 26일, 국회는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1948년 설립 이후 78년 만에 검찰청이 문을 닫고,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는 역사적인 변화가 시작됩니다.
📅 시행일정: 검찰청 폐지 2026년 9월, 기타 조직개편 2025년 1월 2일
📊 국회 표결 결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여당 주도로 통과되었으며, 야당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 구분 | 의원 수 | 비율 |
|---|---|---|
| 찬성 | 174명 | 96.7% |
| 반대 | 1명 | 0.6% |
| 기권 | 5명 | 2.8% |
| 재석 총원 | 180명 | 100% |
표결 경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찬성, 국민의힘은 표결 불참, 조국혁신당 일부 의원 기권,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반대
⚖️ 검찰청 폐지 및 신설 기관
검찰청은 2026년 9월 폐지되며, 수사권과 기소권이 완전히 분리됩니다.
🔍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
- 소속: 행정안전부 장관
- 기능: 수사 업무 전담
- 담당: 부패·공직자·선거·마약 등 주요 범죄
- 설치: 2026년 9월
📋 공소청
- 소속: 법무부 장관
- 기능: 기소 업무 전담
- 담당: 공소 제기 및 유지
- 설치: 2026년 9월
⏰ 유예 기간: 검찰청 폐지 및 신설 기관 설치에는 1년 유예 기간이 적용됩니다
🏛️ 정부 부처 개편 내용
검찰청 폐지 외에도 여러 정부 부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루어집니다.
| 기존 부처 | 변경 후 | 주요 변화 |
|---|---|---|
| 기획재정부 | 재정경제부 + 기획예산처 | 18년 만에 분리, 예산 기능은 총리실 산하로 |
| 환경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 산업부 에너지 업무 이관 (원자력 발전 수출 제외) |
|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과기정통부 방송 부문 통합 |
| 여성가족부 | 성평등가족부 | 명칭 변경 |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통상부 | 에너지 업무 이관 후 명칭 변경 |
기타 주요 변화
- 통계청: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로 격상
- 특허청: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격상
- 사회부총리: 폐지 (교육부 장관 겸임 중단)
- 부총리 신설: 재경부 장관, 과기정통부 장관이 각각 부총리 겸임
📅 시행 일정
정부조직법 개편은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2025년 1월 2일
기획재정부 분리 (재정경제부 + 기획예산처)
환경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
기타 부처 명칭 변경 및 조직 개편
2026년 9월
검찰청 공식 폐지 (78년 역사 종료)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행안부 산하)
공소청 설치 (법무부 산하)
💡 참고: 금융위원회 개편은 이번 수정안에서 제외되어 현행 체제를 유지합니다
🗣️ 정치권 반응
이번 정부조직법 개편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찬성)
-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
- “검찰 권력의 해체”
- “정치검찰의 시대가 끝났다”
- “추석 귀향길 검찰청 폐지 뉴스 약속 이행”
👎 국민의힘 (반대)
- “입법 테러” 및 “입법 쿠데타”
- “범죄자는 활개 치고 피해자는 보호받지 못할 것”
- 중수청의 정치적 독립성 우려
- 필리버스터를 통한 저항
검찰총장 권한대행 입장: 노만석 권한대행은 “안타깝게 생각한다. 국회 의결을 존중한다”는 짧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 검사들의 향후 처우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검찰청 폐지되면 검사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검사 신분 변화
| 구분 | 현재 | 변경 후 (2026년 9월~) |
|---|---|---|
| 소속 | 검찰청 | 법무부 산하 공소청 |
| 직함 | 검사 | 검사 (유지) |
| 권한 | 수사권 + 기소권 | 기소권만 보유 |
| 업무 | 수사, 기소, 공소유지 | 기소, 공소유지만 |
⚠️ 주요 변화: 검사라는 직함은 유지되지만 수사권은 상실하고, 사실상 ‘기소 전문 공무원’으로 역할이 축소됩니다
🔄 업무 분담 체계
- 수사 업무: 중대범죄수사청 (행안부 산하) 담당
- 기소 업무: 공소청 소속 검사들이 담당
- 협력 체계: 수사청과 공소청 간 긴밀한 협조 필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 검찰청은 언제 완전히 사라지나요?
A: 2026년 9월에 공식적으로 폐지됩니다. 1948년 설립 이후 78년 만입니다.
Q: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은 어디 소속인가요?
A: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입니다.
Q: 기획재정부는 언제 분리되나요?
A: 2025년 1월 2일부터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됩니다. 18년 만의 분리입니다.
Q: 금융위원회도 개편되나요?
A: 아니요. 당초 계획되었던 금융위원회 개편은 이번 수정안에서 제외되어 현행 체제를 유지합니다.
Q: 필리버스터는 어떻게 종료되었나요?
A: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고,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강제 종료되었습니다.
Q: 환경부는 어떻게 바뀌나요?
A: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되며,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를 이관받습니다. 단, 원자력 발전 수출 부문은 제외됩니다.
마무리
2025년 9월 26일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대한민국 사법체계와 정부조직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역사적 사건입니다. 검찰청의 78년 역사가 막을 내리고,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는 새로운 체제가 시작됩니다.
기획재정부의 18년 만 분리, 환경부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 등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변화가 진정한 권력 분산과 국민 권익 보호로 이어질지, 아니면 새로운 정치적 갈등의 씨앗이 될지는 앞으로의 제도 운영에 달려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검찰청 폐지(2026년 9월), 중수청·공소청 신설, 기재부 분리(2025년 1월), 환경부 확대 개편
